| KISDI,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최근 음성/데이터 및 통신/방송 간의 융합 현상의 진전과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결합판매에 대한 정책방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과 12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결합판매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일반적 상품의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풍부하나 통신서비스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해 결합판매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문헌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일반이론을 통신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 이론에 통신의 특수성을 감안해 결합판매가 통신시장의 경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 김정현 연구위원,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오기석 주임연구원, 강인규 연구원은 KISDI 연구보고 06-08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고서에서 결합판매 동기와 효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혹은 경제이론을 소개한 후 각 설명 또는 이론의 주요 가정과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비교해 봄으로써 다양한 결합판매 이론이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가 현실 통신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를 효율성 제고, 가격차별화, 가격규제 회피, 시장지배력 전이 혹은 지배력을 방어/유지하려는 전략적 동기로 구분했고, 각각의 결합판매 동기를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해 분석했다. 먼저, 결합판매 동기 중 효율성 제고 동기는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통신서비스 생산의 특성과 개별판매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형태 등으로 미루어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한 효율성 제고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독점기업이 독점상품들을 결합해 얻게 되는 가격차별화 동기 역시 경쟁기업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현황을 고려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약관인가 규제를 통해 가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경우 인가대상 역무의 결합판매를 통한 가격규제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방식이 전통적 지배력 전이 주장에서와 같은 방식이라고 하기 보다는 혼합결합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과 경쟁적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서서히 증가해 궁극적으로는 경쟁기업들이 경쟁적 시장에서 도태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결합판매의 지배력 전이 우려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되 그 밖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사전규제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판매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순수결합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를 금지하기 보다는 기술적 요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가대상 역무의 가격규제 회피수단으로 결합판매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결합상품 가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요금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경쟁사업자도 유사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 보유 설비 혹은 상품을 경쟁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는 규제옵션의 추가도 필요하다. 이때 경쟁사업자가 도매상품과 자신이 제공하는 경쟁상품을 결합해 시장경쟁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도매가격의 규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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