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놓고 정부가 전문가, 관계자 등에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하였으며, 연구반에서는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와 같은 통신망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의 인터넷 및 콘텐츠 사업자 역시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하면 통신사가 특정 흐름(트래픽)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트래픽별로 달리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통신사들은 인터넷 및 콘텐츠 업체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구축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무임승차해 수익만 얻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및 콘텐츠 업체들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인 만큼,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인 만큼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미국은 2017년 망 중립성 원칙 개정과 관련해 일반국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EU 또한 2019년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자문을 시행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는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있다.
연구반은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