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5G 시대 핵심서비스의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VR‧AR 등 실감콘텐츠 산업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키어, 실감콘텐츠 등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5G+ 핵심서비스별로 보안모델 개발·검증하고 실증·확산하여 보안내재화를 실현하는 한편, 보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업 육성, 핵심인재 양성, 선도기술 개발, 시큐리티 허브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보호주체 및 취약점 점검대상 확대, 보안규정 신설, 보안인증제 확산 등 융합보안 제도 정비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3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매출 50억 원 이상의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실감콘텐츠 인재 총 5,55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감콘텐츠를 공공‧산업‧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오는 2020년 262억 원을 투입하고, 어지럼증과 공간왜곡이 없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총 1,817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초경량‧광시야각 등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아시아 최대수준의 5G 기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ICT 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 등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2020년 총 158개 과제에 약 3.3조원 투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