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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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에 담긴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9.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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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를 활성화해 종이증명서 시대에서 모바일 증명서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또한,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존 신분증과 병행해 발급된다.

정부는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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