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장관, 미 상무 장관·FCC 위원장과 한미 FTA 타결 이후 IT 협력 증진방안 논의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상무성 카를로스 구티에레즈(Carlos Gutierrez) 장관 및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FCC) 케빈 마틴(Kevin Martin) 위원장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한미 FTA 타결 이후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 및 바람직한 IT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노 장관은 이 날 오전 상무성 장관과의 회담에서 '08년 6월 17～1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2008 OECD IT장관회의’에 기조연설 연사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무성 장관은 초청에 감사하며 한국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장관은 한미 FTA를 계기로 한·미 양국간 IT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류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향후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히 유비쿼터스 사회 구축의 핵심인 RFID(전자태그) 분야 등에서 양국의 공동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 상무성 장관은 한미 FTA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협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이 이를 통해 IT분야에서도 파트너쉽을 계속 증진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RFID 분야의 공동 표준 마련 노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한국의 브로드밴드 보급 현황 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날 오후 FCC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시대 규제틀 변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및 주파수 경매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노 장관은 한국은 국회에서 방송통신 기구통합 및 IPTV 등 융합서비스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미국 FCC의 방송과 통신분야 간 갈등조율방안, 영국의 방송통신통합규제기구인 OFCOM과 같은 규제기관 분리모델에 대한 FCC의 입장 등을 청취하였다. 노 장관은 보스턴으로 이동하여 14일에 MIT 미디어 랩, iRobot社 등을 방문한 후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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