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센드백스를 통해 신기술과 서비스 37건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분기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GPS 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누적 매출이 2019년 12월 56.8억원에서 179.3% 증가한 158.9억원을 달성했다.
예를 들어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는 현재까지 택시기사 1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KT·카카오페이·네이버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는 시장 출시 후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하고 있으며,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한,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총 237.7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다양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눈에 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8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8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