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ICT 관련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ICT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20건 이상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21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1/4분기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등 5건이 신규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경우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의 혜택을 입었다. 그 결과 누적 매출액이 2019년 12월말 56억 8천만원에서 44.1% 증가한 81억 9천만원을 달성했다.
예를 들어 KT와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18개 기관에서 총 117종, 3,5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의 민간기관도 모바일 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7명을 신규 체용했으며, 앞으로도 112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깨 생산 설비·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지점 설립 등을 위해 총 107억 6천만원을 투자했고, 5개 기업은 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총 177억 6천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휴이노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133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시리즈A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 전자 서비스로 우편비용 등이 절감되고, '반반택시',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서비스로 택시비 절감,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션디바이스, 캐시멜로 등읜 신제품 수출, 해외 자회사 설립 및 자사대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중국, 필리핀, 일본, 홍콩, 대만, 네덜란드 등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제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민간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