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12월 5일 개최된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와이파이, IoT(사물인터넷) 등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 영토를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G+ 스펙트럼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 공급 전략이다.
이 계획은 적기, 적량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융합서비스 혁신 성장을 통한 5G 시장 전반의 확대와 5G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고품질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라는 비전으로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나라’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와이파이, IoT, 센싱 등의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고,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GHz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고, 6GHz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G 고속도로(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MHz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저대역인 6GHz 이하에서는 총 640MHz의 5G 주파수를 확보하며, 고대역인 24GHz 이상에서는 총 2,000MHz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3.5GHz 5G 대역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GHz 대역에서 총 600MHz폭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파수 수요가 급증,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이용이 포화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를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해 회수 시기, 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하는 한편,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며, 상시 이용실태 파악 및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적기, 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통신/제조/서비스 등)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하여 국민 편익,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