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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고가로만 구성”… 인가신청 반려

이철호 기자l승인2019.03.05l수정2019.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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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5G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요금제가 지나치게 고가 위주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2월 27일 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하였다.

경제, 경영,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3사가 향후 출시할 5G 요금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요금제가 고가 위주로 편성돼 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철호 기자  chleo@ilove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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