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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국민의견 수렴 실시

이철호 기자l승인2018.05.08l수정2018.05.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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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5월 1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해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난해 9월부터 토론회, 해커톤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패널 참석자로는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 ▲한국무역정보통신(공인인증기관) 이재훈 부장 ▲최재원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카카오페이(사설인증기관) 예자선 팀장 ▲딜로이트 신진환 차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좌장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화 제한 등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chleo@ilove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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