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경매를 오는 6월 15일에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5G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주파수 할당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에서는 3.5GHz 대역 280MHz폭(3.42∼3.7GHz), 28GHz 대역 2,400MHz폭(26.5∼28.9GHz) 총 2,680㎒폭을 공급한다.
통신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 2.8GHz 대역은 1,000MHz 폭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100MHz, 110MHz, 120MHz 등 3개 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100MHz 안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120MHz 안을 지지했던 업계 1위 SK텔레콤은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100MHz 안을 지지한 KT와 LG유플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5GHz 대역 280MHz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 원, 28GHz 대역 2,400MHz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 원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이윤 창출과 통신요금 상승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하는 한편 “특히 28GHz 대역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최저경쟁가격도 낮췄다”고 공급방안을 설명했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나눠 진행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