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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계와 함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이철호 기자l승인2018.02.13l수정2018.02.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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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 실시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러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2월 13일 D2 스타트업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포털,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인터넷 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을 만나 산업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chleo@ilove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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