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거래소 페쇄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워넹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와 연계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