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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페이스북, 적정한 망 사용료 내야”

이철호 기자l승인2018.01.10l수정2018.0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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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페이스북에게 국내 망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1월 10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과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을 만나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자리에서, 김용수 제2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망 사업자 중 KT와 계약을 체결하고 캐시 서버를 설치한 후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사용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왔다는 점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일어났다.

네티즌들은 “투자 위축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 업체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의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용수 제2차관은 페이스북의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VR‧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chleo@ilove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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