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 근절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비롯한 규제 조치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의견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월 13일에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로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며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되며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 또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의 규제도 강해지며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반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네티즌 사이에선 “거래 안정성과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나친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의 발표에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오전 들어 10% 안팎 가까이 떨어졌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거래소 폐쇄 검토 소식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기존 정부 대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