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실시,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이번 계획을 12월 28일에 심의‧의결했다.
주파수 경매, 내년 6월에 실시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한다.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시기이다.
또한, 효율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VR, 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에 274억 원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 기업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면제
제조사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때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던 진입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개발 지원, 접근권 확충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자가 변이(은폐), 학습기반 자율 보안 등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 6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