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총 1조 3,490억 원의 연구개발투자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투자를 권고했다. 이는 올해보다 33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마련하고 11월 14일에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별도로 분류하여 포함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도개선 내실화는 R&D를 통한 혁신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전략성 강화와 공공기관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즉, 공공기관의 투자전략 수립 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의 연계 등 정부정책방향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R&D 투자효과와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R&D 사례 공유 등 정기적인 정보교류 실시와 기관 간 유사R&D에 관해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교통기반, 공공데이터 등 공공분야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의 걸림돌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전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투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마련 중인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전략적인 투자연계로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