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경감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의 활동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0일,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이 참가하며 정부에서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간사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약 100여 일간 운영하게 된다. 월 2회 회의를 진행해 신속성을 담보한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한다. 다만 통신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거론된 의제들도 향후 논의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하고 11월 24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자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 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