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경제상황 심각, 정부의 실질적인 금융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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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경제상황 심각, 정부의 실질적인 금융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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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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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집 등 사실상 포화된 시장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제로섬 경쟁’에 지쳐 빚더미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 수많은 자발적·비자발적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직종을 변경했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이제 시장도 포화상태에 직면한 것.

이들은 장기 불황 속에서 일자리 부족 혹은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부득이하게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 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3.1%)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5월에 0.4% 늘었지만, 6월(-5.7%), 7월(-7.6%), 8월(-27.9%) 석 달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2013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탈리아(25.0%), 폴란드(21.8%), 포르투갈(21.7%)에 이어 4위다.

사실상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창업 실패도 큰 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의 창업은 949만 건에 달하지만, 이중 793만 개 업체가 폐업해 생존율은 16.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적인 불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크기 늘고 있다. 지난해 생활비 명목으로 이용한 대출의 비율은 전체 58% 이상을 차지했다. 2명 중 1명꼴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하지만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의 경우 1금융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금리의 대부상품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가계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을 운영 중에 있다.

햇살론 대출자격은 직장인, 일용직, 비정규직,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매출 증빙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모두 차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국민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연 8~10%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비서류나 조회기록 없이 ‘나의 신청자격’ 및 ‘대출 가능한도’가 즉시 산출되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카톡 상담도 운영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 햇살론 대출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햇살론 공식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loan21.ad-com.kr/html/sub0101.php) 및 24시간 카카오톡 메신저, 무료 상담 콜센터 1666-1518 등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신청 후 1~2분이면 신청자격 확인도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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