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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제도
 작성자 : 천장사  2015-01-09 20:39:09   조회: 2430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배심원 제도 도입이라?

여러분은 배심원 제도에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힘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과 소송이 걸릴 때

여러분은 배심원 제도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아니 못느끼실 수도 있겠군요.

배심원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면 말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같은 서민이 여러분을 재판하는 겁니다.


미국식, 독일식, 일본식 배심제도가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미국식 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12명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만장일치제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종기 변호사처럼 경찰출신 브로커를 이용해

재판을 싹쓸이하고 승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툭하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형을 감량하고

나중에는 형감량으로 풀리고 결국 사면 받는 재벌은 없을 겁니다.


조현아가 언론에 사과는 하면서 전화로는 잘못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행동이

미국에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심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5-01-09 20:39:09
121.xxx.xx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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